고용유지 지원제도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휴직이나 휴업으로 고용조정을 하게 될 경우 고용유지 조치로 보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어려운 사업장의 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제도로 대량실업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어도 270일 간 무급휴업, 휴직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 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전시・국제회의 업,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항공기부품제조업항공기 부품 제조업,노선버스 지원요건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던 직종이 7월부터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확대 가입 적용 직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80만 원 설정 단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합산 가능 보험료율 특고, 예술인 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 적용 노무 제공자 , 사업주, 각 0.7%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 설정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 자격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의무부담, 고용부에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 근로자, 특고,..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청구절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 퇴직 전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봅니다.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즉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는 퇴직 후 사용자로부터 직접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사용자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므로 퇴직 후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지만 퇴직 후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 사업장의 폐업이나 ..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이 있다고 하여 살펴봅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 확대 가입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급,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산에서 사회재난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가입자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
65세 이후의 실업급여 65세 이후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계속 근로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2018년 이후에 고용보험법 10조 개정으로 도급, 위탁사업의 종사자인 경비원, 청소원 등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근로하였다면 65세 이후에도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한다..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 교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들이 숙련 근로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근로자 온라인 교육받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하기 www.cw.or.kr/plus https://www.cw.or.kr/plus/ www.cw.or.k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사가 숙련 건설근로자 6개월 장기 고용 시 시공능력 평가 가점 부여합니다. 2021년 7월 공공기관발주 공사현장 대상 시범사업으로 숙련 근로자 투입과 시공품질 효과를 검증 후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를 주진합니다. 금리우대와 금융수수료등 건설근로자에게 혜택 확대와 특급 근로자의 승급교육강사 활동을 위한 교육자격 부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급 건설근로자에게 ..
배달 외식 할인 외식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배달 외식 할인을 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 결재하면 할인되는 행사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할인 지원기간 5월24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재를 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 결제 후 매장 방문하여 포장은 인정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방문 외식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 방문 후 현장 결제 후 포장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참여 배달앱 1(공공)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배달의 명수, 일단시켜일단 시켜, 어디어디 go, 배달올거제 2 (공공·민간 혼합) 위메프오, 먹깨비 3(민간) 배달의민..
티브이 무료 보급 대상자 신청기간 시각 청각 장애인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TV 무료보급 신청서를 받는 다고 하여 알아봅니다. 시, 창각장애인용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급되었던 사업으로 올해 지원되면 저소득층 시, 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100% 보급되는 것이라 합니다. 시청각장애인용 TV의 신청기간 5월 24일 ~ 6월 18일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 보건복지부 등록 시 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이등급자 차상위계층 보건복지부 등록시 청각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이등급자 2015년 ~ 2020년 시청각장애인용 보급받은 분은 제외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 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홈페이지 신..
칼라일그룹이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칼라일 그룹은 세계적인 사모펀드로 1987년 뉴욕의 칼라일 호텔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창업자는 데이브드 루벤스타인이며 한국계 미국인인 이규성이 2017년부터 대표라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성이라는 분은 한국계이긴 하나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 학사 MBA 맥킨지 거쳐 20년 이상 사모펀드 업계에서 경력을 쌓고 결국 사모펀드 회사에서 대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칼라일그룹은 대체투자 전문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사모, 인프라 , 부동산, 크레딧등 430여 개의 펀드, 약 2600달러 규모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칼라일은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때 한미은행을 사서 그때 시세로 8000억 가까이 이익을 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이는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이나 담보가 없는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계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대상자가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신용보증 신청자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보험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산재보험의 산재근로자 신용보증지원의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 정보와 체납 자정 보등의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등의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보증지원 융자대상자에게 사업별 연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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