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걷기로 보는 세상의 산책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수급이 반복되면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동안에 3회 이상의 구직급여받은 사람이라면 3회째부터 단계적으로 금액을 줄여나가고 대기기간도 연장한다고 합니다.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시작이니 이전에 반복 수급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7월 중에 입법이 예고 됩니다. 반복 수급의 관련 횟수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구직급여 일액 감액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대기기간 3회 2주 4회 이상 4주 예외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를 1/2 미만 사용 12개월 이상의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이직 전의 평균임금 일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1호 단위기간 내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법정 근로기간을 맞추는 근로제도를 말합니다.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업무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업무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업종에 적합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 52호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종료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개월 이내이며 연구개발업무는 3개월 이내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종에 적합합니다. 사업장 밖 간주..

포괄 임금제 포괄임금제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포괄 제도 알아봅니다. 포괄임금 정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등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은 임금계약의 방식중 하나리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임금계약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판례에도 있는데 관련 사항을 보면 2010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

국민 취업지원제도 용어 정리 수급자격자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요건을 갖추어 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 수급자격자를 말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 취업지원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에 대한 욕구와 취업역량을 제고시키는 활동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 취업활동계획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드을 포함 하여 계획을 잡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

브리지 보증제도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금융지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보증대상에 개인을 추가하게 되어 소상공인이 폐업해도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 주는 브리지 보증상품이 출시됩니다. 브리지 보증은 폐업한 사람에게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서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여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브리지 보증 알아보기 지원규모 5000억 원 보증대상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1. 브리지 보증 신청일 현재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여야 합니다.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 수급자격을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다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 라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직자 이직사유는 폐업, 도산,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의한 퇴사 등 정년, 계약 만료,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사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인터넷 신청할 수 없는 대상 신청할 때 만 65세 이상 마지막 이직 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되지 않으니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하는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로그인..

퇴직공제금, 퇴직연금, 고용보험 차이점 알아보기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퇴직연금제도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직하게 되면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기관은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이며 연락처는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 콜센터입니다. 퇴직연금 더 알아보기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청구절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 후에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 퇴직 전 사업장이 폐업이나 도산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금 futurology151127.tistory.com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중간..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이 되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가 20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연 2.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지를 시행했는데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이 되어 21년 6월부터는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시행됩니다. 융자대상 체불중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체불 근로자 신청일 이전의 1년 동안의 1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것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인 이내에 고용보험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 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일 것 , 21년 기준으로는 694,945원 융자 한도액 최대 1000만 원 고용위기 지역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

2020년분에 대한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 15일 하루 일괄 지급됩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167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가구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평균 지급액은 4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장려금 수령방법 6월15일 신고한 예금계좌입금 계좌 미신고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 지참하면 현금수령 대리인 수령- 대리인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지급 결과 확인 결정통지서 알림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알아보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2019년..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조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유형보기 근로자의 근로유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