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걷기로 보는 세상의 산책

소액체당금에 관련된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리합니다.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줄여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액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자 체당금 도입을 하는 것인데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진 내용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퇴직자였지만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 판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이 되었지만 법원의 활정 판결이 없어도 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여야 합니다. 이런 지급절차의 간소화로 약 7개월의 소요기간에서 2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에 관한..

청년의 취업을 위한 지원제도 살펴보기 코로나 19가 아니었다면 청년 취업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수월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청년취업이 코로나 19와 맞물려 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청년 채용하면 지원이 되는 제도 있습니다.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일인당 월 190만 원을 지원받는 제도 소개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it사업에 한해 지원받고 있었는데 이를 현장수요에 맞게 미래 유망기업에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일인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중에 기술혁신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유망 기업입니다. 중앙부처의 수상과 선정 인증을 받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의 조건 만 15세~34..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이 전체 피보험자 수중 60세 이상이 20% 초과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정년에 온 재직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용어설명 정년연장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고용과 재고용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현행의 정년제도는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해 정년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것..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교육 담당기관 지정기간 2021년 8월 5일 ~ 2024년 8월 4일 H-2 외국국적 동포 교육 가능 업종은 H-2 취업 가능 업종 교육기관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370-4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E-9 일반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 분야- 몽골, 베트남, 태국, 라오스 교육기관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 교육 가능 업종 -제조 , 서비스업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 02-6021-1000 제조업 등 분야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교육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02-2124-3114 농축산업분야- 전 국가 교육기관 농업협동조..

중대재해 처벌법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중대 시민 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재외 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2021년 하반기에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창작 준비금 지원사업은 창작 디딤돌이라는 명칭인데요 지원대상이 되면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인원도 총 15000명으로 당초보다 9천여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창작 디딤돌 사업의 목적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 신청자 접수기간 2021년 8월 4일 까지 신청하는 곳 창작준비금 시스템 신청하는곳 바로가기 창작준비금 300만 원 신청 온라인 출생연도 따라 홀짝 신청제 도입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수년이면 홀수일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짝수년이면 짝수일 ..

희망 근로 지원사업 알아봅니다. 공공근로의 형식, 공공일자리 5만 개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래 공공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진 실직자, 휴업자, 폐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도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사업시작이니 공고는 지자체별로 이미 모집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시기 지방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공고하여 참여자 모집 사업내용, 대상자 선발 기준은 지자체별로 모집 하니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등의 공고를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참여자 하는 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에 배치합니다. 지역백신접종센터 지원 공공시설 방역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등 함께 보면 좋은 ..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임금은 8720원 월 209시간 적용 시 183만 원 2022년도는 9160원 2021년보다 5.5% 오른 것이라 합니다. 월 209시간 적용 시 19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법 제 12조 의거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2000년 11월 24일 설립 근로자위원 사용자인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 매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의결 최저임금 심의 ,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최저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 수행

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때 정부가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현행 기준법령 제 11조 대지급금 수급계좌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 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이하 대급금 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에 따라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도 대상 조건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되는 특고 대상 12직종 1. 보험 설계사 2.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 대출모집인 4. 학습지 방문강사 5. 교육 교구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8. 화물차주 9. 건설기계 조종사 10. 초, 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11. 퀵서비스 기사 12.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 계약 통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2년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