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걷기로 보는 세상의 산책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어 정리합니다. 먼저 단말기 유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단말기 유통법은 단통법이라는 줄임말로 많이 쓰이기도 했는데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원래의 단어입니다.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으로 시행은 2014년 10월 1일부터였습니다. 이법은 단말기 출고가, 판매가가 달라서 생기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데요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보조금 지급등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게, 또는 작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로 시장이 휴대폰 시장이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죽 지급된 보조금을 공평하게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고 소지자에게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한다..

2024년 새해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2024년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찾아봤습니다. 대부채권 양도제한을 합리와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화대출채권을 국내와 외국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는 신고의무가 완화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우선시행이 전업권으로 전체대출을 확대하며, 상반기스트레스금리의 25%, 하반기 50%, 2025년부터는 100% 적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024년 1분기에 금융보안규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 목적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스트레스금리 궁금하실까 해서 스트레스금리란 무엇일지 찾아봤..

겨울 날씨기온 중에 밤 시간대의 영하권과 낮시간대의 영상권이 반복되면서, 특히 새벽시간대에 도로의 결빙상태가 블랙아이스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노면상태가 얼음상태이기는 한데 아스팔트의 색과 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흙먼지등으로 인한 검은색으로 도로 표면이 얼은 상태를 말합니다. 눈과 비 온 상태에서 살짝 얼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블랙아이스는 도로를 얇은 피막처럼 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벽에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블랙아이스상태의 도로와 정상적인 도로의 차이를 쉽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뿐 아니라 곧장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블랙아이스는 콘크리트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재사이 공간이 많..

청년농업인을 모집해서 영농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 모집이 벌써 시작되어 2024년 1월 31일 가지라고 하니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모집인원에 선정이 되시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을 , 창업자금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의 독립 영농경력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과 예정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여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중위소득 120% 이상이라면 지원자체가 되지 않으니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이 돌봄 서비스 알고 계실 텐데요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서비스시작 전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단축된다는 소식이 있었네요 긴급 돌봄 서비스가 2시간 전에 신청하면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박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시범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시범서비스로는 1시간의 단시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돌봄 서비스는 짧은 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등 하교 시간만 필요한 경우 등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긴급과 단시간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부담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가구별 기본 이용요금에 한 건당 4500원의 추가비용을 부과합니다. 이 부담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이 외에 아이돌..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출산급여도 있는데요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활동을 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 1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12월도 벌써 삼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 달라지는 내용 중에 하나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등 운행제한 지역이 있었는데요 운행확대지역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속지역은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단속기간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입니다. 단속시간도 궁금하시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이 제외됩니다, 울산지역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속을 위반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따라 자동부과 되어 편할 텐데요 지역가입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시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부과는 국세청으로 부터 전년도 소득에 따른 자료를 받습니다. 전년도의 소득 자료를 전달받아 매년 11월에 연계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즉 1년마다 한 번씩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정은 휴업, 폐업, 퇴직등에 따른 소득활동의 중단이나 소득의 감소가 될 때 공단에 신청하여 보험료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과되는 시차완화에 해당됩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신고자는 국민 건강보험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에서 서류..

주변에서 친환경을 위한 그린카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세대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환경에 도움을 주는 카드로 보여서 소개합니다. 사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중립이 흐릿해지려는 경향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탄소중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린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원래 이 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카드였는데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에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2011년에 출시되었었네요 여기에 더해 이번에 출시되는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기존의 혜택은 물론이고 전기, 수소차 충전할 때 캐시백 기능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또 탄소중립 시대에 친환경소비, 교통등 혜..

곧 있으면 한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오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하게 되시죠 이때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 데요, 소득공제는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국세청의 양식따라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과히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등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최소한의 수입이 있는 분들은 과히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2022년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