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급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에 따라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도 대상 조건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되는 특고 대상 12직종

1. 보험 설계사

2.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 대출모집인 

4. 학습지 방문강사

5. 교육 교구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8. 화물차주 

9. 건설기계 조종사

10. 초, 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11. 퀵서비스 기사 

12.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 계약 통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2년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한 특고종사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

실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 체결한 사업주

노무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4% 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특고와  사업주는 절반씩 부담합니다. 
• 월 보수 133만 원 미만의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사업주

특고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합니다. 

저소득 특고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알아보기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0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두루누리 사업

두루누리 사업

특고 관련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방법

total.kcomwel.or.kr

 

사업장 성립신고

특고와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을 신고합니다. 
• 단기 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 내용 확인을 신고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특고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신고,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움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월 보수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특고의 가입신고방법

특고의 출산 전후 급여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 , 다태아라면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알아보기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