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걷기로 보는 세상의 산책

학습 돌봄 특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 부터 지원대상 03년 ~14년 출생자. 아닌 경우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지원내용 월 40시간 추가,56만 100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하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가능 선정 별도공문처리 서비스 이용 요일, 시간대에 관계없이 사용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최대 이용기간-읍면동 접수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한시적 급여여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기존 활동 지원 수급자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개정 배경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무분별한 가맹점을 모집하여 부실한 가맹사업운영으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액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삼자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효과 개정안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사업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기간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올해 1월~5월 소득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5월 10일~ 5월 28일 읍면동 현장접수 5월 17일 ~ 6월 4일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기존의 복지제도, 기타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기준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고 21년 1월~ 5월의 소득이 19년, 20년에 비해 감소하고 가구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총액은 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수급이..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와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 탄력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도 유연근로제, 교대제 개편,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단축 조치일은 조기단축 시행일을 말하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최초로 시행한 날입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완료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조치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단축 완료일은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된 첫날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이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과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미 시행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월급제라면 유급휴가로 휴무가 되는 것인데,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시급 일당이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불립니다. 근로자의 날 09:00-18:00시에 근무한 근로자 18:00~익일 06:00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자는 5월 1일을 근로로 하면 1+0.5배의 가산지급 0시~오전 6시 근무자도 휴일근로수당 1+0.5배의 가산지급 18시~ 24시의 근무도 1+0.5배 가산지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2시 ~ 06시 와 18시~ 06시 야간근무조는 평상시대로 각 0.5배의 가산지급입니다. 교대제 근무는 민법 제156조에 규정에 따르면 정한 시간부터 가산 8시간..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또는 직접 고용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법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다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라는 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근..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신청안내입니다. 관련 내용 보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취업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 소진되는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과 고용보험 피보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1년 3월25일~ 9월 30일 기간 중에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 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로 실업 중인 자 지원제외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을 알아봅니다. 근로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실제 작업시간맟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의 판단사례를 알아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친목도모라면 아닙니다. 노무제공과 관련이 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친목을 위한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사, 최소한..

청년 스마트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란 지능형 농장을 말하며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위주의 20개월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 4월 28일 ~ 5월 31알 신청대상자 만 18세~ 39세 이하의 청년 스마트팜 분야 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 선발과정 신청서 온라인 접수 www.smartfarmkorea.net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 교육계획 7월 말 교육생 선발 8월 중 오리엔테이션 9월 교육 실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교육 교육내용 이론교육과정 2개월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진행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 경영형 실습과정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