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걷기로 보는 세상의 산책

출산 당시 외국인 출산급여 지급 거부 행정심판결과 프리랜서로 소득활동하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입니다. 노동청은 출산 당시 외국인이어서 출산후 국적을 취득했지만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 해당인이 노동청의 처분에 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출산 당시는 외국인이었지만 출산후 국적을 취득했으니 출산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출산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구요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이지만 소득활동은 하고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출산 전의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틀니 지원제도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부분틀니 지대치 -별도본인 부담, 비급여 틀니 급여주기-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합니다. 틀니 장착후 무상수리 -3개월 이내 6회이며 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읍면동 주민센터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한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인센티브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시간 근로 개선과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지원요건 및 한도-통상 출퇴근 시각에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지원하며 지원인원 한도를 3 인으로 변경 근태관리-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의 출근과 퇴근 시각의 15분 오차범위 명시 출근, 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 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한국 잡월드에서 행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잡월드는 국내의 최대 어린이, 청소년 종합 직업체험관입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원데이 드림 행사 체험실 3개 이상 체험 후 스탬프 모아 오면 기념품 증정 체험키트 제공 조이 숍 플리마켓 행사 청소년 대상 JOB스런 지구 생태계-비대면으로 체험 출입기자단, 로비스트, 환경 운동가 되어 미션 수행 후 미래예측 온라인 직업체험 후 전문가들과 진로 멘토링 5월 11일 자녀교육의 큰 그림 그리기 5월 29일 기획은 기회를 그리는 일이다. -청년 참여

어린이날 행사 모음 국립중앙박물관 5월 5일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탐험 박물관 보물찾기 현장 행사, 유튜브 창작자와 함께하는 가상 어린이박물관 체험 다양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 14일~ 24일 제46회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기 잔치 비대면 진행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감상, 그림으로 표현 우편으로 접수 국립 민속박물관 상설전- 우리 이제 만나요, 골골이와 인형 친구들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딱지, 제기 팽이를 직접 맞으러 골목놀이 경연에 참여 그 외 체험놀이 놀이마당 -오전, 오후 각 1회 어린이극 효성 깊은 호랑이 파주관 -개방형 수장고 재미있게 즐기기 행사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되며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어린이 미술관 5월 4일 무료체험전시 너랑 ..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진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만 16세 이상 가능 기존 만 13세~ 15세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불가합니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추진 중이어서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칙금 부과 내용 무면허 적발 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화장치 미점등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 자전거도로 있는 경우 자..

학습 돌봄 특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3일 부터 지원대상 03년 ~14년 출생자. 아닌 경우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지원내용 월 40시간 추가,56만 100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하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초중고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생략 가능 선정 별도공문처리 서비스 이용 요일, 시간대에 관계없이 사용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최대 이용기간-읍면동 접수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 한시적 급여여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기존 활동 지원 수급자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개정 배경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무분별한 가맹점을 모집하여 부실한 가맹사업운영으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기간과 매출액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 등록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삼자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효과 개정안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가맹사업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한시 생계지원 신청기간입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올해 1월~5월 소득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온라인접수 5월 10일~ 5월 28일 읍면동 현장접수 5월 17일 ~ 6월 4일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기존의 복지제도, 기타 코로나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기준은 21년 3월 1일 주민등록 가구 가구원 중 한 명이라고 21년 1월~ 5월의 소득이 19년, 20년에 비해 감소하고 가구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총액은 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수급이..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와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 탄력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도 유연근로제, 교대제 개편,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단축 조치일은 조기단축 시행일을 말하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최초로 시행한 날입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완료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조치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단축 완료일은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된 첫날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이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과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미 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