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재직 근로자가 정년이 왔을 때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을 계속 고용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2021년에는 2천 명 이상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계속고용제도

• 정년 연장-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하되 1년 이상 하는 것 

• 정년 폐지-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 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하나 정년 도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재고용 통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일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 중에서 60세 이상이 20% 초과이면 제외 
• 중견기업 알림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 www.mme.or.kr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사업주 제외 

근로자 조건

• 계속고용제도의 새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일 경우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지원 수준

• 2년 동안 분기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90만 원 지원 (월 30만 원) 

• 2년 계속 고용 시 1인단 720만 원 지원

지원절차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 전에 1년 이상 정년 운영

사업주-취업규칙, 계속고용제도 등을 명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에 신고 

사업주-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후 지원금 분기별 지급신청 

고용센터는 요건을 확인과 검토 후  결정과 통지를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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