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는 어떤 일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면

삼월도 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22년도 이사분기를 맞이하게 되는 사월은 어떤 시책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굵직한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4월에 달라지는 정책 모음

• 아동 양육부담 경감 위해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행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

 

• 「주간 건강과 질병」 국·영문 동시 발행을 통한 국제 정보 환류 강화 추진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 속보 발표시간 단축 

 

• 제재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여성기업 주간” 법적 근거 최초 마련 

•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 특허·실용신안 분리 출원 제도 도입 

•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착수 및 보급지원 확대 

 

•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개선 및 가맹점 등록절차 완화 

• 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제공 

• 중앙선 없는 보ㆍ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