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보기

3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특성화고 혁신 지원

• 특성화고 250여 개에 대한 혁신을 지원하는데 취업률 제고 등의 문제에 학교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행일 3월 1일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운영기반조성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 지원금을 유아 한 명당 월 2만 원 인상 
•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021년에는 15곳으로 확대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 

• 관련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여 위기학생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 전문대학생 대상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확대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수혜인원을 1,200명으로 확대하며 연간 등록금, 생활비 지원은 400명 연간 등록금 지원은 800명입니다.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상한과 이수학점 상한을 폐지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개별업법상의 금융거래 관련 영업규제를 기능별 규율체계 마련합니다.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 새로운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적용대상 확대

•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을 이행합니다. 시행일 3월 25일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대상의 교육급여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 훈련장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 확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와 월 30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합니다.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설치 운영

 

수산 공익 직불제도 시행

• 어촌계 자격 이양 수산자원보호 이행 어선어업인 , 도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어촌계원 가입 자격 완화

• 수산직불제 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은 겨울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수산생물 질병 관리업무 일원화 

•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 신규 추진

• 해양바이오 기업의 전문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타깃 소재 발굴을 지원합니다. 

치유농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문인력양성 

• 치유농업사 자격자 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