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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볼까요 먼저 1월에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펼쳐놓고 보면 많은 내용이어서 주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하여 따로 정리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다 소개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포함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
•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 중소ㆍ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상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 확대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명세 보관·제출제도 신설
• 개인의 소액 자가 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 원양어선용 선박ㆍ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싱가포르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
• 전자적 시스템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 협정관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면제 대상 확대
• 국유일반재산 민원처리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도입
•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
• 공공공사 입찰 시 안전평가 강화
• 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 핵심 학술 DB 지원 확대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학교 확대 추진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 개편
•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 신규 실시
• 자활근로 참여정원 6.6만 명 운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 인돌 봄 확대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 최저임금액 인상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22년 지원규모 10만 명 확대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개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최소 훈련시간’ 요건 완화
• 안전투자 혁신사업 개편 시행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 유해물질을 총량관리하는 통합 위해성 평가제도 시행
• 수산물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
•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행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 표기 신설·적용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촉진
• 연구노트 형식의 자율화
•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 편의 개선
•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
•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 단위 세분화
•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의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등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
•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 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친환경 동력원 적용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
•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
•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대 1년 이상 임대
• 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 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
•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의 수출실적 인정
•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2022년 병 봉급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1.2. 적립분부터 전역 시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 시행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업무 이관
•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 확대 시행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 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확대
• 방산업체의 착수금 사용기간을 180일에서 360일까지 확대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
•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대책 본격 추진
•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공공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이음장터’ 구축〮운영
• 군 장병 급식품목, ‘다수공급자계약 전면 전환’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R&D)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