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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국경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탄소세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을 말하며 탄소 국경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나라로 상품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관세입니다.
EU는 유럽그린딜로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업종으로 EU, 미국, 중국 등의 수출국에 교역을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이 2023년은 6100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250여 개국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대비 1.5℃ 이하 억제하기로 한 약속인데요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년 탄소중립 선언
-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으로 전환 '- 3대 정책방향 선정
- 25년 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추진
- 결제구조의 저 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EU는 50년 탄소중립
- 30년 온실가스 감축을 40%~ 55% 목표로 상향조정
- 탄소 국경세를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중
-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조성 계획
- 연평균 130조 원 투자
미국은
-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
-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 전력부문 2035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
-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강화
- 파리협정 재가입 , 기후변화의 국제 공조 주도
중국은 60년 탄소중립
- 제14처 5개년 계획 내 이행계획 포함
- 기존 친환경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 주요 산업 녹색전환 등 녹색성장 가속화, 탄소감축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탄소 국경세가 우리나라의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철강, 석유화학분야라고 하는데요, 철강의 경우는 수출액의 10% 이상을, 석유화학은 5% 이상을 탄소 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분야외에도 전지, 자동차, 일반기계, 조선 등 영향을 받는 업종이 많습니다.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시작된 기후위기 상황으로 시작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존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대세이기도 한데 당장은 우리 사회 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된 문제가 되었으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