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

직장에서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데요 어떤 내용이 재해로 인정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재해성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 포함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직업성 질병으로 봅니다.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위학적으로 인정될 것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재해성 질병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 근골격계 질병 

- 호흡기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 

- 림프조혈기계 질병 

- 피부 질병

- 눈 또는 귀 질병 

- 간 질병 

- 감염성 질병 

- 직업성 암 

- 급성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그 밖의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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