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산림분야 공익직불금제도 임업인의 소득보전

농업, 어업 등에서 공익 직불금 제도가 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임업, 산림분야에서도 공익직접지불제가 있었습니다. 임업 직불제는 지속적인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서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등록을 한 후 조건에 맞는 신청을 한 후 10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산지를 보면 

- 2019년 4월 1일 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여야 합니다.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과 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 묘목재배업을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경영체등록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다. 

•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문서 24
• 우편, 팩스

-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지급 제외대상 산지

- 국유림,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대상자의 요건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 실행 산지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 소재지와 동일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임업 직불제의 종류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이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소규모 임가직불금 0.1~0.5 ha, 면적 직불금 0.1ha 이상
• 지급 상한 면적은 30ha

-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지급 상한면적은 30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