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생각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생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이제 한달째 시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업주들의 반응이  좋은편은 아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2018년은 어찌 어찌 보조 받으며 넘기겠는데

그 다음해에 임금을 더 올려주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듯하다고 말씀들  하신다.

 

또 4대보험 들지 않고 시간당 사람을 쓰는 알바의 개념으로 직원을 쓰는 작은 식당들이나

부업개념의 영세한 생산직을 쓰는 사업장 또한 많아서 그들에게 이런제도는 남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정직한 개념으로 4대보험을 지급하는 직원을 쓰는 영세한 사업장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닐까

꼼수를 부려 조금의 이익을 보려하는 사업장은 직원을 쓰지 말던가 1인기업을 하던가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일의 성격상 구인처의 상황과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다 맞는 말씀들을 하신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 있다.

 

사업장들은 최저 임금이 올라서 버틸 수 없다고 하신다.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단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산직에 종사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나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식당가에서는 무인판매기가 늘고 있을 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무인판매기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지 최저임금의 인상과는 무관한 경우이기도 하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관되도록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안정자금 없이 최저임금 7530원의 새해를 맞는게 나았을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었으면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까?

 

최저임금을 쥐꼬리 만큼 올렸으면 을과 을들은 더 나았을까?

생각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