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이후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는지

설날 연휴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2월에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달라지는 내용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

•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 

• 지방의료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지원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원 등 확대 

•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수입식품 등 정기 정밀검사 확대 시행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 24) 시행 

•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등 수소 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지역 산업위기에 신속·체계적 대응 

•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 부산항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충 및 지속 운영 

•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 진술조력인 지원대상 확대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2미터 이내로 제한 

• 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하도급 분야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그리고 올해 2022년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봅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것들 , 달라지는 제도 미리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