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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시행되는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상향조정 

  •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되니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비탄총 안전기준신설

  •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비비탄총에 탄속 제한장치 부착 기술을 신설합니다. 
  • 소비자의 안전한 비비탄총사용을 위해 강화한 것입니다. 
  • 성능을 저하하기 위해 발사 방해물을 부착한 경우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에 탄속 제한장치 부착 여부 및 부착위치, 개조 금지 안내등을 표시하는 것을 의문화 합니다. 

 

바다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 시행시기는 5월 말입니다. 
  • 해양쓰레기 관리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민간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 역량이 발휘되는 해양쓰레기 관리를 조성합니다. 
  • 참여 플랫폼 구축과 지역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의 해양쓰레기 관리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 정화활동과 지역경관의 개선과 교육문화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포상, 부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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