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은 어업인중 조건불리지역이 대상자

수산 직불금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조건불리지역의 직불제 대상지역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수산분야의 공익 직불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조건불리지역은 국방상 조업제한을 받거나 어업생산성이 낮은 지역 등 도서지역과 해상 접경 지역 거주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직불금을 지원하는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어업생산성이 불리하니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서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이미 2014년 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기도 하니 그동안 많은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해상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강원 고성군과 9개 시도 368 도서지역이 조건 불리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섬이 많음을 실감하네요 

 

신청대상

- 조건 불리지역거주 어업인

- 어가 단위로 신청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지급요건

- 조건 불리지역 거주 의무

- 어촌마을 공동기금 개인지금액의 20% 조성 사용

- 어업경영체등록및 정보 현행화등의 교육 이수

- 수산 관련 법령 준수 등의 의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인 포함 가구원이 고액자산가, 고소득이면 대상에서 제외 

 

절차

- 조건불리지역 선정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3월~4월 어업인이 읍면에 신청

- 자격확인과 지급요건 등을 점검 5월~10월 시, 군, 구

- 직불금 지급 11월 ~ 시군에서 어업인에게 

- 필요서류를 마을운영위원회 통해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

 

조건불리 사업대상 도서지역 

인천 

세어도

강화도, 동검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미법도, 볼음도, 말도, 주문도, 아차도

모도, 시도, 신도, 장봉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덕적도, 굴업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자월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선재도, 영흥도

경기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제부도, 안고렴섬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통진읍, 양촌읍,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강원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남 

외연도, 고대도, 녹도, 호도, 삽시도, 장고도,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 효자도

웅도, 고파도, 우도, 분점도

대난지도, 소난지도, 대조도

유부도

죽도

외도, 가의도

전북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명도, 비안도, 두리도

내죽도, 외죽도

위도, 거륜도, 식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외달도, 달리도, 장좌도, 율도, 우도

송도(돌산읍), 금죽도, 송도(율촌면), 소륵도, 대륵도, 대운두도, 금오도, 안도, 연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하화도, 상화도, 사도, 소여자도, 대여자도, 거문도, 소거문도, 평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야도, 소경도, 대경도

죽도, 연홍도, 애도, 득량도, 상화도, 시산도, 첨도, 진지도

장도, 해도, 지주도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어불도

탄도

상낙월도, 대각시도, 소각시도, 하낙월도, 송이도, 대각이도, 안마도, 석만도, 오도

다랑도, 섭도, 소랑도, 신도, 우도, 원도, 장도, 충도, 평일도, 황제도, 넙도(고금면), 넙도(노화읍), 노록도, 노화도, 대제원도, 마삭도, 마안도, 서넙도, 어룡도, 장구도, 장사도, 죽굴도, 후장구도, 고마도, 동화도, 백일도, 사후도, 서화도, 양도, 토도, 흑일도, 모황도, 초완도, 대모도, 소모도, 여서도, 청산도, 구도,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금당도, 비견도, 허우도, 보길도, 예작도, 덕우도, 생일도

저도, 금호도, 구자도, 모도(의신면), 관매도, 하조도, 대마도, 소마도, 관사도, 나배도, 상조도, 성남도, 소성남도, 죽항도, 독거슬도, 독거도, 탄항도, 독거혈도, 청등도, 모도(조도면), 진목도, 갈목도, 옥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서거차도, 상하죽도, 동거차도, 곽도, 맹골도, 죽도, 가사도, 혈도, 송도, 광대도, 주지도, 양덕도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효지도, 가란도, 고이도,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화도,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재원도, 비금도, 수치도, 상수치도, 도초도, 우이도, 동소우이도, 서소우이도, 흑산도, 장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가거도, 만재도, 하의도, 대야도, 장재도, 능산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신도, 옥도, 신의도, 기도, 평사도, 고사도, 마진도, 율도, 막금도, 장산도, 백야도, 부소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매도, 당사도, 초란도

경북

울릉도

 

경남

실리도, 송도, 양도, 잠도, 우도

추도, 학림도, 송도, 저도(산양읍), 만지도, 연대도, 오곡도, 곤리도, 오비도, 지도, 수도, 어의도, 읍도, 연도, 입도, 저도(광도면), 욕지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두미도, 한산도, 추봉도, 비산도, 좌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상도, 하도, 수우도

신수도, 마도, 신도, 저도, 진도, 별학도, 월등도

화도, 고개도, 이수도, 내도

와도, 자란도

노도, 조도, 호도

대도

제주도

제주본도

비양도, 추자도, 우도

가파도, 마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