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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과 입춘이 지나면 봄이 오는 소리 들리시죠 올해는 코로나를 벗어날 것 같은 희망이 있는 해이기도 한데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까요 삼월이 되면 다시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삼월에 달라지는 내용 무엇이 있나 알아봅니다.

 

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고 일반인이 체감되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를 둔 부모들은 관련백신이 있으니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HPV 감염증 백신이 대상인데  만 13세에서 17세 여아 대상 국가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8세에서 26세는 저소득층인 경우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중등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실시 

•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대학생이 초 중등학생의 학습 상담 

•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당구장, 만화대여업 제외

• 「기생충감염병 예방교육 및 관리사업」 대상 지역 확대 실시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학문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비상근 예비군제도(연 180일 이내) 시험 도입 

 

•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 종합포털 운영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이미 시행되고 있는 올해 달라지는 내용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것들 , 달라지는 제도 미리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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