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과 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제 안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을 알아봅니다. 공익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으며 공익 직불제는 올해 2년 차 시행이라고 합니다. 

소농 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인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하며 이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

 

소농 직불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면적 직불금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와 지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소농 직불금 대상자가 아닌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 

면적직불금단위

신청장소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임차 농업인을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이 9월 30일 이전 종료되거나 기본 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서류
• 종중 토지 등은 공증된 회의록 

소농 직불 신청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승계 대상자

•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규 대상자 관외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금년도 기본 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 연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농지분할신청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부정수급 처리
• 매매계약 등의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신청기간 

4월 1일~ 5월 31일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7~ 9월

 

지급대상금액 확정 

10월 

 

지급시기

연말 

 

문의 1644-8778

 

기본 직불금 모의 계산하기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 농림사업도우미‘농림사업도우미‘ 탭 →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지급되기 위한 신청단계부터 사전 확인,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합니다. 

농업경영정보, 주민등록, 토지이용 등의 행정정보 기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접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경작 농지만 신청하며 폐경 면적은 제외합니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 먹거리 안전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등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