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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적용
5인이상 사업장-주 40시간 , 연차, 가산임금, 휴업수당, 부당해고규제.
4인이하-주휴일, 휴게, 산재, 근로계약서작성, 4대보험, 해고예고, 퇴직금.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임금에 대하여 알아보면
통상임금- 고정적, 정기적 임금, 잔업 야근수당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정한임금이라고 볼 수있다.
평균임금-퇴직금산정시, 시점으로 부터의 평균3개월치 임금의 평균
야근 , 잔업수당 다 포함된다. 근로자가 정한 임금이라고도 불리운다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 노사정이 정한다.
가산임금- 연장/ 일 8시간 , 1주 40시간 이상
야간/ 밤10시~ 새벽 6시 휴일 / 출근의무 없는 날
연장과 야간근무를 했을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때만 이라는 것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있다.
*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한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 2018년.3.20 부터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
* 정신장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사람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2011년 7월 1일 자로 5-20인 사업장까지 확대 되었다.
1-4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느다. 1-4인 사업장에서 토요일 출근하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다.
연장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년장 할 수 있다. (1주는 7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있는 사업
운수업, 물품판매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 조사사업 ,
광고업의료미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사업
사실 제조업 외에 웬만한 사업은 다 들어가 있다.
2018년 7월 1일에는 5개로 축소 된다고 하는데 다시 알아볼 내용이 필요하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심시간이라는 말은 사실 잘못 되었다고 한다. 휴게시간이 맞는 말이라고 한다.
주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반드시 일요일 인것은 아니다.
하루 결근 했으나 임금은 이틀치가 빠지는 것이며 조퇴할 시 주휴는 인정된다.
적용제외 - 1주간 15시간, 4주간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1주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
연차유급휴가
원칙 -1년 80% 이상 출근 시 연차발생
예외-1년미만자, 출근률이 80% 미만자의 경우 월 개근 개수만큼 발생
발생- 최초 15일 발생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25일 한도)
제외 - 주 15시간 미만자. , 4인이하 사업장
노동법상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밖에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상 빨간날의 경우는 관공서 기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
공민권 행사의 보장
공민권은 유급의무가 없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동원 ,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을지연습등 참가자에게는 임금상당액을 지급
민방위 기본법- 동원 ,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
병역법- 병역 특례혜택을 위한 훈련은 임금지급대상이 아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출산휴가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이상)
유산, 만40세 이상등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 가능
해고 금지기간 - 출산휴가 기간+30 일
유사산휴가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부여
육아휴직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근로기준법이 아닌 남여고용평등법제 19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2)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자가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 2)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부여
근로 관계의 종료
해고 -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 . 정당한 사유와 절차, 서면통보
권고사직 - 원칙상 해고는 아니다. 회사가 나갈 의지가 보일때 근로자가 알아서 나감.
실업급여 대상은 된다.
퇴사 -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서면 통보
기간만료 - 자동으로 종료 종료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다.
정년-60세 이상 , 자동으로 종료 종료일은 내부규칙에 따른다.
해고의 절차 및 사유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수습기간 3개월 전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해고등의 제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퇴직금
계속 근로연수 1년당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지급
2012년 7월 이후 예외 사유 제외한 중간 정산은 금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퇴직후 지급 받을 급여수준을 사전에 결정 , 법정 퇴직급과 동일한 금액
확정기여형 (DC)- 급여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수준을 사전에 결정 , 법정 퇴직금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