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유형

근로유형에 대하여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법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정하는 방법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정년제 계약
•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등 

 

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도급 근로자 

수급사업자가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하여 직접 지휘, 명령하는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별하는 핵심은 지휘 명령권을 누가 행사하는 가에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계약이 형식이 도급계약이어도 실질은 파견법상 근고자 파견에 해당되어 파견법이 규을을 받게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 하나 사용 종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용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자로 서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보험모집인, 레미콘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 자차기사, 간병인, 택배 시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은 논의 중